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상태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주식의 소유 관계와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주식 명의신탁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Q: 현행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수탁자의 과도한 입증 책임과 경제적 이익 없는 과세 문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증여 추정 규정으로 전환하며, 제척기간 연장과 가산세 부과를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해야 한다.

주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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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주해진 (한양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9輯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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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과세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이 있으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등기 등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결정되는데, 조세회피목적의 판단은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명의수탁자인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조세회피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인정할 것인지, 회피된 조세경감이 사소한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결국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은 조세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리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회피된 조세의 크기 등과 관계없이 단순히 명의 신탁한 재산가액에 의해서만 증여세가 결정되고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 발생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대해서도 명의수탁자에게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가 초래된다. 또 동 제도에 따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비교하면 명의신탁자가 아닌 수동적인 명의수탁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수탁자의 책임, 차명예금에 대한 세법상의 적용, 실제 배우자 간의 증여와 비교하더라도 그 제재가 가혹하여 납세자의 명의신탁에 대한 납세순응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명의신탁은 증여로 추정하되 실제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더하여 제척기간과 가산세 규정에 명의신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높은 율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에 대해 과세할 것을 제안한다.

Section 45-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ITGTL”) provides that, in the case where any specified assets other than real estates being transferable by registration is registered in the name other than the actual owner’s, the market price of the relevant assets shall be deemed to be donated by the actual owner to the nominal owner(the owner in registration) and the latter shall be subject to gift tax.
First of all, because of its exceptionality that a gift tax is levied on the non-gift case, its reasonableness has been debated since it was introduced early in 70s. In addition to such a basic issue, the author raises here several practical issues derived from this unreasonable scheme of taxation.
One of them is the tax payers’ excessive compliance cost. This rule is not applied when the false registration is done for the purpose other than tax avoidance. Therefore, nominal owners can avoid taxation by proving his non-tax-avoidance purpose. Since proving such a subjective matter is not easy and mostly fails to satisfy the tax authority, however, most taxpayers are compelled to go to court to fight against the unfair tax levied on them, even though the court also does not have any useful tool to judge the taxpayers’ purpose. After all, constructive gift tax results in explosion of tax litigation which cannot produce fair ruling that satisfies the taxpayers.
The author also points out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sanctioning effect of this rule. From the viewpoint of reasonableness of sanction, The heaviness of the punishment should depend on the degree of Wrongfulness, and, if this principle is applied to the constructive gift case, the volume of the tax should be decided focusing on blaming the tax avoidance purpose. But the amount of the constructive gift tax is determined depending on the price of the relevant assets regardless whatever the taxpayers’ purpose is. It means taxpayers’ property right is evaded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
With additional several reasonings, the author suggests that Section 45-2 of ITGTL should be abolished and legal construction of gift should be replaced by presumption of donation. On the premise that this rule continues, as a second best, the author argues that the surtax With high rate shall be used as a tool to suppress false registrations instead of the current rule.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회피목적 #재산권 #Constructive Gift on the Nominal Owners of Assets #Tax-avoidance Purpose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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