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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0
- 수록면
- 101 - 135 (35page)
- DOI
- 10.18031/jip.2013.10.18.2.10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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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크라만(Krahmann)의 군인 모델(시민군, 전문직업군, 민간군사기업)을 바탕으로 21세기 군인 충원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징병제가 각국에서 발전하였으며, 의무군복무는 모든 시민(주로 젊은 남성)에게 부과되었다. 하지만 최근 남미와 유럽에서 기존의 징병제로부터 지원병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원병제 하에서 전문직업군의 복무는 직업적 소명으로 간주된다. 전문직업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냉전의 종식, 민주화, 인구노령화 등의 이유로 21세기에는 징병제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들은 징병제가 민주적 대표성에 부합하며 복지 등 공공재적 가치를 제공하는 데 보다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라크 전쟁 이후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 증가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민간군사기업이 미래의 군인 모델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통일 이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병역제도의 변경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가-군 관계 변화와 군인 충원 제도의 발전
Ⅲ. 현대 군인 모델: 시민군, 전문직업군, 민간군사기업
Ⅳ. 미래 안보환경과 군인 모델 논쟁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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