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에 있어서 특허활용의 역할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기술혁신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요구, 불분명한 요구 또는 기존의 고객 및 시장 요구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고객 가치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초 연구부터 사업화와 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하며, 특히 특허 활용을 통해 실현된다.

Q: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특허의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개방형 혁신 환경에서는 사업화 및 확산 단계에서 특허 기술의 매매와 라이선스 등 실제적인 특허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적이다.

심미랑; 장태미; 유계환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장태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유계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6권 제3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0

검색

초록·키워드

특허제도는 그 작용 국면에 따라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뉘며, 이 세 측면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특허제도를 통한 기술혁신은 특허 창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제품이나 공정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사업화 단계 및 시장에서의 채택ㆍ확산 과정인 특허활용 단계의 성공으로 완성된다. 특허권 보호강화 정책은 특허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특허출원 건수를 증가시키나, 이것이 모두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기술혁신의 달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사의 이용배제 또는 타사의 특허공격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방어목적 보유 특허의 건수도 증가시킨다. 기술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특허기술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특허기술의 활용도 분석에는 ‘실제 산업공정에 적용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비율’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특허권 매매 및 라이선스 비율’ 등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는 ‘적정한 특허권 보장’을 위한 특허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는 특허 보호의 강화 또는 약화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탈피해 특허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Innovation is the development of new customers value through solutions that meet new needs, inarticulate needs, or old customer and market needs in value adding new ways. This is accomplished through more effective products, processes, services, technologies, or ideas that are readily available to markets, governments, and society. Innovation differs from invention in that innovation refers to the use of a better and, as a result, novel idea or method, whereas invention refers more directly to the creation of the idea or method itself. Therefore, the utilization of patents is the most important of the three aspects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in the patent system for getting to actual innov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patent use, the rates of the applied patents to a real industrial process and the bargain and license of patent rights should be promoted.
For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substantially, there is necessary to escape from dichotomy of weakening or enhancing patent protection in the discussion on the changes of patent system for “Adequate patent guarantees”. Furthermor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nable the use of patent should be discussed together.
Recently, open innovation is a new paradigm that assumes that firms can and should use external ideas as well as internal ideas, and internal and external paths to market, as the firms look to advance their technology” or “Innovating with partners by sharing risk and sharing reward.” The boundaries between a firm and its environment have become more permeable; innovations can easily transfer inward and outward. The central idea behind open innovation is that in a world of widely distributed knowledge, companies cannot afford to rely entirely on their own research, but should instead buy or license processes or inventions (i.e. patents) from other companies. In addition, internal inventions not being used in a firm"s business should be taken outside the company.
In the era of open innovation, more flexible patent use strategy is essential. It is important that improvements for the legal system in order that patented technology can be applied for products and processes in a real industrial between outside and inside of the firms.

#기술혁신 #특허활용 #실시권 #공유특허 #국가연구개발 #Technology Innovation #Patent Utilization #License #Co-owned patent #National R&D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500-002797964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