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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행 관련 법조문 및 입법취지
2. 서면통지의 판단기준
3. 대상판결의 검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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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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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6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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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2794 판결
[1]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 서면통지 제도의 입법 취지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외연수기간 중 이메일로 교신하여 왔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도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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