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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137 - 160 (2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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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제시한 정부3.0 개념을 의제형성과정과 유형화를 통해서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향후 정부입법과정에 고려해야 할 법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주요 국정어젠다로 제시된 정부3.0은 시대적 변화와 국민수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정운영방식이자 정부개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포괄범위, 사용방식, 중점대상, 형태 여부, 차별성 여부로 살펴보았으며 각 구분에 따라 다른 쓰임새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정부3.0은 정책의 법제화과정을 통하여 구현되며, 이때 필요한 법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추진 정책에 대한 성찰과 현행 추진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3.0에 대한 정교한 실행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3.0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 방법론을 선택해야 한다. 넷째, 정부3.0 관련 입법TF를 실험적인 플랫폼 형태로 구성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추진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이해를 이끌어내는 적극적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3.0은 정책의 법제화과정을 통하여 구현되며, 이때 필요한 법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추진 정책에 대한 성찰과 현행 추진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3.0에 대한 정교한 실행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3.0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 방법론을 선택해야 한다. 넷째, 정부3.0 관련 입법TF를 실험적인 플랫폼 형태로 구성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추진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이해를 이끌어내는 적극적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박근혜정부의 국정방향과 ‘정부3.0’
Ⅲ. ‘정부3.0’ 개념에 대한 분석적 접근
Ⅳ. ‘정부3.0’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려
Ⅴ. ‘정부3.0’의 바람직한 법제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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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준환 / 2012 / 공간정보데이터의 효율적인 민관 파트너쉽 방안 - 서울시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0 (2) : 71 ~ 79
2. [기타자료] - 관계기관합동 / 2013 /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2013.6.19.)
3. [보고서]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2012 /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ICT 법･정책 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구 / 2009 / 지방정부에 있어서 정부신뢰를 통한 전자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탐색: 웹 2.0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 (1) : 131 ~ 154
5. [보고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013 /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 박근혜정부 희망의 새시대를위한 실천과제
2. [기타자료] - 관계기관합동 / 2013 /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2013.6.19.)
3. [보고서]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2012 /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ICT 법･정책 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구 / 2009 / 지방정부에 있어서 정부신뢰를 통한 전자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탐색: 웹 2.0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 (1) : 131 ~ 154
5. [보고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013 /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 박근혜정부 희망의 새시대를위한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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