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의 정치 참여를 통해 본 시민운동의 성장과 한계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과잉 정치화란 무엇인가?

시민운동이 본연의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넘어 정치적 지향을 강하게 띠거나, 스스로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시민운동의 자율성을 상실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

Q: 한국 시민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된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시민운동이 시민을 진정한 주체로 세우지 못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한계와 과도한 정치화 및 권력화가 신뢰 위기를 초래했다. 또한 전문화로 인한 상상력 빈곤과 공익성 추구의 약화가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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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노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20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59 - 8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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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십여 년 동안 시민운동은 급격한 성장과 변화 그리고 위기를 맞았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 변화의 중심에 서 있던 시민운동의 사회적 가시성은 최근 들어 현저하게 떨어졌다. 왜 여전히 시민운동이 필요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시민운동은 예전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왜 시민들은 더 이상 시민운동에 대해 신뢰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는가? 이 문제에 답하려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시민운동이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두 요인은 ‘시민을 운동의 진정한 주체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 과 ‘시민단체의 과도한 정치화로 인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계선을 무너뜨림으로써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상실한 것’ 에서 찾을 수 있다. 다행히 풀뿌리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없는 시민운동’ 에서 ‘시민이 이끌어 가는 운동’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래 동안 풀리지 않았던 시민운동의 핵심적인 문제 하나가 시민운동의 전환을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공익성(公益性)의 운동이 공익성(共益性)의 운동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사회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운동이 여전히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변화는 개인들의 삶을 총체적인 관점이 아닌 개별화된 영역으로 한정함으로써 공동체를 파편화시키는 신자유주의의 원리가 시민운동의 영역에도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운동이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담론과 이슈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운동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민운동 전체가 결집하는 총체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Korean society witnessed a very sudden growth and decline of civil society and NGO movements for the last three decades. Ever since the formation of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n 1989, followed b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in 1994,
NGOs in civil society led various social movements fostering political democratization, which culminated in the Solidarity for General Election of 2000. Their devotions and contributions were compensated by the high level of social trust of these organizations from the citizens, which surpassed any other social institutions in Korea, especially political parties and national assembly. Despite their enormous achievements, social visibility of NGOs rapidly declined since the early 2000s and Korean citizens withdrew their support and trust on them. The two most important factors that brought about this dramatic transition were the inattentiveness of NGOs to encourage active involvement of citizens in their movements (thus resulting in the “citizens’ movements without citizens”) and the overpoliticization of civil society and its weakened autonomy from the state, resulting from the blurring of the boundary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 good foundation for the solution of the first problem was furnished by the recent prosper of the grassroots organizations in civil society. This new trend of civil society, however, somehow incurs another dilemma, since it denotes the transition of NGO movements from the one pursuing the public interest to the one concerned with the common interest. With this transition, civil society now becomes depoliticized without paying due attention to the issue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redistribution. Considering that Korea society still requires to address these traditional issues for the enhancement of the public interest, civil society needs to develop new issues and agendas of social movement that could reassure social support and trust from the Korean public.

#시민운동 #시민사회 #공공성 #과잉정치화 #탈정치화 #사회적 권력 #풀뿌리 운동 #civil society #NGO #overpoliticization #social trust #the public interest #the common interest #grassroot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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