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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규 (산업연구원) 김진웅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85 - 11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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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생산함수에 대한 상이한 가정에 따라 총 여섯 가지 모형을 설정하여 각 모형 별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요인분해를 시도한다. 처음 다섯 가지 생산함수 모형들은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그리고 노동의 내생성 가정 여부로 차별화되며, 마지막 생산함수 모형은 탄소배출(carbon emission)에 대한 비용(pricing the carbon)을 지불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첫 다섯 가지 모형의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향후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TFP 증가율을 일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투자와 고용시장에 존재하는 체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 모형의 분석결과 녹색규제의 도입시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정하면 녹색 TFP 증가율은 기존의 TFP 증가율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녹색규제의 도입이 녹색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으나 녹색규제 자체는 과도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녹색규제의 도입에 앞서 녹색기술개발에 정책초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 #성장회계법 #총요소생산성 #녹색 총요소생산성 #탄소배출 #Economic Growth #Growth Account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Gr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Carbon Emiss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생산함수별 경제성장 요인분해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규 / 2004 / 우리나라 자본스톡의 추계와 시사점 / e-KIET산업경제정보 (204)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규 / 2009 /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별 생산성 변화 / e-KIET산업경제정보 (44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규 / 2009 / 산업구조 고도화와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 월간산업경제 : 16 ~ 2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규 / 2009 /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에너지절약 투자 추이와 시사점 / e-KIET산업 경제정보 (463)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규 / 2010 / 우리나라 탄소생산성 현황 및 추이와 시사점 / e-KIET산업경제정보 (47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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