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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의 목적은 상위법, 관련고시, 유관기관의 정의 등을 고려할 때에 해외자원개발사업 중에서 조사ㆍ탐사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제도를 평가하는 것은 제도를 도입한 목적의 달성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연구는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1983년부터 2011년까지의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성공불융자가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공불융자액이 1% 증가할 때에 해외석유.가스개발 조사ㆍ탐사사업의 수는 0.5% 이상, 운영권자로서 참여한 조사.탐사사업의 수는 1.1~1.3% 증가한다. 성공불융자와 달리, 기업자체투자액의 증가는 운영권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조사ㆍ탐사사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성공불융자가 기업의 조사.탐사사업에 대한 참여를 결정할 때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운영권자로서의 사업 참여를 유인하는 것에 있어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에 성공불융자는 해당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성공불융자 개요 및 현황
Ⅲ. 선행연구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 2006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평가
2. [학술대회논문] - 김지환 / 2009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융자지원 제도에 관한 이해 / 제 93회 지구시스템공학회 : 209 ~ 21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효 / 2010 / 비대칭정보 이론을 적용한 성공불융자 제도의 효율성 평가 / 한국자원공학회지 47 (4) : 440 ~ 449
4. [보고서] - 김헌구 / 2005 / 해외자원확보의 투자확대 필요성
5. [보고서] - 대한민국 정부 / 2002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2011)
2. [학술대회논문] - 김지환 / 2009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융자지원 제도에 관한 이해 / 제 93회 지구시스템공학회 : 209 ~ 21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효 / 2010 / 비대칭정보 이론을 적용한 성공불융자 제도의 효율성 평가 / 한국자원공학회지 47 (4) : 440 ~ 449
4. [보고서] - 김헌구 / 2005 / 해외자원확보의 투자확대 필요성
5. [보고서] - 대한민국 정부 / 2002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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