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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인 장시간근로의 구조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업체패널조사」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초과근로시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과 가설들은 Ehrenberg(1971a; 1971b), Calmfors and Hoel(1988), Trejo(1992) 등의 노동·근로시간 수요함수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 통계모형은 초과근로시간과 월 통상임금 대비 보너스 비율로 측정된 비통상적 임금의 비중과 인력부족률 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립방정식 모형이었고, 초과근로시간 모형에 대해서는 토빗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을 보면, 통상임금 대비 보너스 비율과 인력부족률 등은 대체로 초과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2007년도 초과근로시간은 2009년도 보너스 비율과 인력부족률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고 있어서 초과근로시간이 비통상적 임금의 비중과 인력부족률에 영향을 미치고, 그 변수들이 역으로 초과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구조가 확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을 보면, 통상임금 대비 보너스 비율과 인력부족률 등은 대체로 초과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2007년도 초과근로시간은 2009년도 보너스 비율과 인력부족률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고 있어서 초과근로시간이 비통상적 임금의 비중과 인력부족률에 영향을 미치고, 그 변수들이 역으로 초과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구조가 확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모형
Ⅲ. 자료와 기초통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선 / 2008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 산업노동연구 14 (2) : 1 ~ 2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락 / 2012 /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노동경제논집 35 (3) : 83 ~ 100
3. [보고서] - 윤윤규 / 2012 / 사업체패널조사 (WPS)를 활용한 사업체의 동학 연구
5. [보고서] - 배규식 / 2011 / 장시간노동과 노동시간 단축(Ⅰ)
6. [보고서] - 어수봉 / 2007 / 실근로시간단축 저해요인 분석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락 / 2012 /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노동경제논집 35 (3) : 83 ~ 100
3. [보고서] - 윤윤규 / 2012 / 사업체패널조사 (WPS)를 활용한 사업체의 동학 연구
5. [보고서] - 배규식 / 2011 / 장시간노동과 노동시간 단축(Ⅰ)
6. [보고서] - 어수봉 / 2007 / 실근로시간단축 저해요인 분석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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