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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관 김준현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09
수록면
191 - 2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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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65,535명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독거노인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주거나 신체 및 건강, 여가활동, 사회활동,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서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반면에 독거노인들의 절반 정도만이 공공부문으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었고, 그나마도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 기초 생활 보장급여와 같은 소득 이전형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으며, 민간부문으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극히 미미하였다. 또한 주요한 지원 분야인 경제적 빈곤과 다른 빈곤 차원들 간 교차분석을 통해서 독거노인의 소득빈곤과 여타 차원의 빈곤, 즉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에서의 빈곤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독거노인 지원정책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다차원적 접근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독거노인들에게 현금 지원을 일부 늘리는 방식의 지원 보다는 구체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지원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노인복지라는 보다 큰 틀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득 중심의 지원 대상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분산되어 있는 복지전산망을 통합하여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노인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
Ⅲ. 분석자료와 분석틀
Ⅳ. 서울시 독거노인 실태 분석 결과
Ⅴ.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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