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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삼각합병제도의 구조와 운용상의 해석과제
Ⅲ. 삼각합병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입법 과제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자 2006카합393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7. 5. 13.자 97라36 결정
[1]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무효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1]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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