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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사용대가로서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누구에게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었다. 그 답으로써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원인자책임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이다. 즉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에 대하여 그 오염의 처리(보전, 제거,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다.
‘원인자책임의 원칙’에서 원인자의 선정과 관련하여서 환경정책적인 면에서 원인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 원인자가 환경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따로 선정된다면 그 책임범위에서 부담하는 책임의 비율문제가 남는다. 이 경우에 인과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원인자들에게 책임의 부담을 배분할 수 있다.
‘원인자책임의 원칙’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각종 금지 및 규제, 배출기준과 허가제 그리고 배출부과금제도 및 오염권 판매제도 등이 있다.
‘원인자책임의 원칙’에서 원인자의 선정과 관련하여서 환경정책적인 면에서 원인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 원인자가 환경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따로 선정된다면 그 책임범위에서 부담하는 책임의 비율문제가 남는다. 이 경우에 인과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원인자들에게 책임의 부담을 배분할 수 있다.
‘원인자책임의 원칙’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각종 금지 및 규제, 배출기준과 허가제 그리고 배출부과금제도 및 오염권 판매제도 등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원인자책임의 원칙과 오염자부담의 원칙
Ⅲ. 원인자책임의 원칙의 주요개념과 관련문제
Ⅳ. 원인자책임의 원칙 예외로써 공동부담의 원칙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
Ⅴ. 원인자책임의 원칙의 실현방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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