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e of Torture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Failure of its War On Terror

Patino, Letici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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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Patino, Leticia G. (Yeungnam University)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8집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311 - 35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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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이하 9/11) 이후 당시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소외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유럽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를 위한 도전을 가져왔다. 테러 행위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강력하면서도 동시적인 행동이 명백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는 이러한 행동이 인권에 관하여 정립된 핵심적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세상을 창조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유엔 구성원 국가들이 침묵하고 있거나 범죄와의 전쟁에 협력하는 동안 국제사회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무기한의 감금과 그 이외의 다른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되었다.
2011년 9월 11일 이후의 커다란 잘못은 대응에 관한 결의가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 접근방법과 해결방법에 관한 선택이었다. 테러에 대해서 테러의 수단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느끼기 보다는 고문을 당한 구성원들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반면 고문을 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고문을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산업화된 국가인 대한민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 등 계속적으로 고문을 행한 것으로 비난을 받은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유엔의 고문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산업화된 민주국가들이 고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이 경험한 공격을 당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쟁이 포함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 및 양측에서 제기되는 논의를 다룬다. 고문금지에 관한 인권법의 기초 및 고문이 언제나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최근의 학술적이고 해독성의 증거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한 후 이제 미국은, 고문을 할 만큼 했으며, 고문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점에 관한 논의를 한다. 지금이 바로 미국이 야심찬 일을 성취해야 할 적절한 시기이다. 미국은 2013년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After September 11, 2001, hereto referred to as 9/11, the then curren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orge W. Bush, declared a “War on Terror” and demanded that other democratic countries participate as well. This so-called war created a challenge for the U.S., Europ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ough and synchronized action was clearly needed to prevent and punish terrorist acts.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w realizes that these actions not only violated the core principles of established human rights but also failed to produce a safe, terror free world. While members of the U.N. stayed silent or even cooperated with this alleged w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gan to receive information regarding indefinite detention without trial and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disastrous mistake after September 11, 2001 was not the resolve to respond, but the choice of how to approach and resolve this issue. Terrorism should have never been fought with terrorist means. Instead of feeling safer, America and its allies are constantly being threatened by those whose members were tortured. Meanwhile, countries that have refused use torture in any way whatsoever have enjoyed a peaceful coexistence with their neighbors. To them, it is inconceivable that anyone could condone torture of any kind. For example, South Korea, an industrialized country, is surrounded by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all of whom have been accused of using torturous acts. Yet, South Korea adheres to the U.N.’s strict edict of Zero Tolerance for torture. As a result, South Koreans cannot envision an industrialized, democratic country that would violate their promise to avoid the use of any torture whatsoever. As a result, South Korea has not experienced the assaults that the U.S., U.K. and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experienced.
Here is a general legal context in which this debate has evolved, as well as the arguments raised on both sides. After a short introduction of the human rights law framework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torture and the presentation of well-known and recent academic and antidotal evidence that torture does not always accomplish its goal, there is an argument that enough is enough and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ould stop torture. This is the right time to accomplish such an ambitious undertaking. Thus, set forth are the reasons why 2013 is the year that the United States will seriously consider ending the War on Terror.

#Torture #Terrorism #U.S. #America #War on Terror #September 11 2001(nine eleven) #고문 #테러 #미국 #테러와의 전쟁 #2001년 9월 11일(911 테러)

참고문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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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Améry, J. / 1980 / At the Mind’s Limit / University Press

2. [단행본] - Améry, J. / 1980 / Torture in the Eighties / Amnesty International : 21 ~ 40

3. [단행본] - Bagaric, M / 2007 / Torture: When the Unthinkable Is Morally Permissible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4. [단행본] - Bloom, M. / 2005 / Dying to Kill: The Allure of Suicide Terror / Columbia University Press

5. [단행본] - Conroy, J. / 2000 / Unspeakable Acts, Ordinary People: The Dynamics of Torture / Random House

이 논문의 저자 정보

Patino, Leticia G.

소속기관 Yeungnam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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