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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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12-04]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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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은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이후 많은 변화를 해 왔다. 처음에는 소비자들을 국가가 후견자적 지위에서 보호해 주는 것을 소비자정책의 의미로 인식하였으며, 그 후 2006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현대적 의미의 ‘주권론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주권론적 소비자정책’의 핵심내용은 소비자주권이 실현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주권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장환경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는 소비자정책을 의미한다. 소비자주권이 실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소비자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2010년 이후 세계화의 확산, 디지털화의 확대, 녹색화, 고령화, 스마트화 등으로 인해 한층 용이해진 물품의 이동성과 접근성, 즉각적 의사소통의 가능성 증가,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상호의존성 증가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새로운 시각의 소비자 정책인 시민론적 소비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소비자시민사회를 목표로 하는 ‘시민론적 소비자 정책’을 기반으로 한 사회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유도 · 촉진하는 방안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선언 및 가이드라인 제정,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책무규정의 보완, 소비자 시민의 역할 촉진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강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촉진을 위한 참여정책 강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유도를 위한 소비자계약법제의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Consumer policy has been through many changes since the Consumer Protection Act enacted in 1980 in Korea. At first recognized as a means to protect consumers guardianship role in the national consumer policy, the 2006 Framework Act on Consumer revised in the wake of the transition to the modern meaning of ‘sovereignty’ consumer policy was brought.
The core content of the ‘sovereignty’ consumer policy is the market environment for the realization of consumer sovereignty. This means the market environment need to be able to function as a ‘sovereign’ consumers national consumer policy provided in order to actively realized composition of a market environment that consumer sovereignty orde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for the consumer, as well as the empowerment of consumers is essential.
Since 2010 consumer goods made much easier due to the spread of globalization, the expansion of digitization, greening, such as in aging, smart mobility and accessibility,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instant communicatio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nterdependence increased social responsibility and emphasized that the new role of consumer policy perspective citizen consumer policy is required.
Consumer citizen policy to target consumer citizen society as the subject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a role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and analysis based on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role of induction and as a way to facilitate this study, the strengthening of consumer education for socially responsible consumers of declarations and guidelines complement consumers basic consumer accountability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enacted to promote the role of citizen consumers, 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 for promoting participation in policy enforcement,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sumers" role in the induction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for the maintenance of a consumer contrac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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