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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872 - 887 (1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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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복지나 기본적인 이동권의 보장 등 복지차원과 특수업무 등을 위하여 공익서비스를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시행하도록 하고, 이후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인 PSO(Public Service Obligation)를 시행하고 있다. 철도교통에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로 국가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계약을 서비스 제공자와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서비스 보상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해운과 전기 등의 분야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권이나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히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에 국가 및 지방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철도공익서비스 보상제도의 개념을 비교하고, 현 철도 공익서비스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해외 경쟁입찰제 제도의 공익서비스 문제점 발취를 통하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자선 경쟁도입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철도공익서비스 보상제도의 개념을 비교하고, 현 철도 공익서비스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해외 경쟁입찰제 제도의 공익서비스 문제점 발취를 통하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자선 경쟁도입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철도 공익서비스(PSO)의 개념
3. 철도 공익서비스(PSO) 제도 현황
4. 해외 공익서비스 보상제도 문제점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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