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 분석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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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6卷第2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11 - 25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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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체제에서도 북한법제는 꾸준히 정비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에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북한헌법의 개정을 통해 최고권력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형식적이나마 권력체제의 현실과 헌법규범의 일치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법령이 국정운영의 법제도화라는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권력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일인 명령체제의 헌법적 제도화를 통한 국정운영체제의 개선을 도모하여 왔다.
북한의 법률체계와 입법체계를 분석하는 일은 북한법을 이해하는 지표의 하나로 법제를 통한 북한을 파악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최근 북한은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련법령의 정비와 적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의 통일 구상은 통합의 최종단계에서 법제통합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법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이 설명하고 있는 법률체계 및 입법체계에 대한 이해는 북한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사전적 연구로서의 의미가 크다.
여기서는 북한의 법의 존재를 형식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에서 인정하고 북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해본다. 북한의 법률체계와 입법체계를 분석하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와 실제를 파악해본다.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하여 북한법제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사회주의헌법의 관련 규정을 통해 살펴본다.
북한법령의 정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개성공단법제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자세이다. 우여곡절 끝에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은 다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남기고 있다. 북한도 법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 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법제는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해나갈 것이다. 특히 김정은체제의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North Korean legislations in the Kim Jong-un’s regime in North Korea is maintained steadily. In the process of the succession to Kim Jong-un, a revision of the highest power in Constitution to amend the status of formal constitutional norms albeit is to show the phenomenon of the match between the constitutional norm and the reality of the power system. The North Korean current statutes is noted in terms of the reflection of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tate administration in North Korea. In fact, North Korea has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ng system in response to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ensure the legitimacy of succession to monolithic command system through the constitutional institutionalization.
There is one of the indicators to understand a North Korean legislations and one of the determination of North Korea to analyze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legislative structure of North Korea. Recently, North Korea is based on the legal asp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policy, promoted on the revision and maintenance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a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riticism of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t need to be aware that reunification initiative of the two Koreas in the final stage will be completed by the legal integration. To do this, it is assumed to be understand and analysis on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The understanding of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the legislative structure which are described by North Korea refers to a prior study with greater to understand North Korean legislations overall.
In this study, it is recognized the existence of the North Korean laws and regulations in a formal and real aspects, analyzed in the form and content of the North Korean legislations. While researching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legislative structure of North Korea, it analyze to emphasize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and practical based on the strengthen of ‘the socialist law-abiding life,’ ‘the legislative task of socialism’ and ‘the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state of socialism’. Moreover, by looking at the legislative body and the legislative process and searching of the legislative structure and its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il will be provide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n legislations. The legislative body and the legislative process with regard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We are noted North Korea’s stance appears in the legislative process with regard to the maintenance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related laws.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onfront new law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North Korean authority also have been described the law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current situation. North Korean legislation will continue change in response to the direction of the progressive social and economic system in the light of legal maintenance of the foreign investment, foreign economic laws and inward look at the contents in the future. If Kim Jong-un’s regime, especially a way forward of the reform and opening-up in the economic sector zoom in, the maintenance of its legislation will accel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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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모리스 뒤베르제 / 1980 / 정치제도와 헌법 / 삼영사

2. [단행본] - 박정원 / 2007 / 김정일체제의 북한법제 정비동향과 전망, In 2007년 남북법제연구실무자료집 / 법제처

3. [학술지(정기간행물)] - 朴井源 / 1999 / 北韓의 ｢人民經濟計劃法｣에 관한 硏究 / 법제연구 (1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1 / 北韓法制槪要 / 法制資料 (157)

5. [단행본] - 송주명 / 1990 / 맑스주의 국가와 법이론 / 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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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소속기관 국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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