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ㆍ형법] 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의 횡령죄 등의 성립 여부 및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여부 등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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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12月號(通卷 682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75 - 8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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