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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1卷 제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99 - 12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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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7)

2017

탄소세에 대한 수출 국경세조정 가능성 연구 : WTO보조금협정 부속서 I, II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천기 국제경제법연구 2017.07 학술저널
WTO협정상 배출권 국경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GATT Ad Article III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천기 국제법학회논총 2017.06 학술저널
WTO협정상 수입 국경세조정에 관한 연구 : 탄소세와 배출권에의 적용가능성 및 그 시사점
이천기 통상법률 2017.06 학술저널
탄소국경세조정의 WTO협정 합치성 연구 : 탄소세제 및 배출권거래제에서의 국경세조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천기 법학과 2017.01 학위논문

2014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의 WTO 보조금협정 적용가능성 연구 : ‘지역특정성’등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이천기 국제경제법연구 2014.03 학술저널

2013

우리나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WTO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
이천기 국제경제법연구 2013.11 학술저널
WTO 반덤핑협정의 동종성 연구 : GATT, 보조금협정, 세이프가드협정과의 비교
이천기 법 2013.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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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등 2개 온실가스 저감제도의 WTO협정에의 합치성 여부를 고찰하고, 향후 추가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계획·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제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정책적·기술적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 이해관계국에 의해 한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논의될 수 있는 WTO분쟁해결제도상의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재정적 기여 #혜택 #특정성 #내국민대우 #GATT 제XX조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Emission Trading System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llowances #financial contribution #benefit #specificity #national treatment #Article XX of the GATT 1994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WTO협정 합치성
Ⅲ.「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의 WTO협정 합치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국제경제법학회 / 2012 / 新국제경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호철 / 2011 / WTO 보조금협정과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 통상법률 (101) : 74 ~ 113 dbpia 4. [단행본] - 박천규 / 2012 / 탄소, 사고팔 준비가 되었나요 / 도요새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력실 / 2013 / 기후변화 INSIDE: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과 성과 / 세미나 자료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천기 / 2012 / WTO 반덤핑협정의 동종상품 개념에 관한 연구 –GATT, 보조금협정, 세이프가드협정과의 비교- / 공정무역연구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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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체계의 변화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김태오 경제규제와 법 2012 .05
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관한 WTO 판례 연구
이길원 국제경제법연구 2014 .0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열병합발전 지원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고찰
정연미 환경정책 20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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