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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133 - 1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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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알려진 바는 없지만, 우리와 유사한 사회적·문화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탈리아는 헌법 제1조에서 “노동에 기초한 공화국”임을 천명한 후, 제4조(노동의 권리) 및 제1편 제3장(제35조-제47조)에서 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2조, 제3조, 제38조를 들 수 있는데, 제2조에서 인권의 불가침성, 사회적 단체들의 승인, 제3조에서 법 앞의 평등, 실효적인 참가를 방해하는 경제적·사회적 장애의 제거를 주창하고, 제38조에서 사회보장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근거한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은 통상 사회보험(previdenza sociale), 의료(sanita), 사회적 지원(assistenza sociale)의 3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탈리아는 헌법 제1조에서 “노동에 기초한 공화국”임을 천명한 후, 제4조(노동의 권리) 및 제1편 제3장(제35조-제47조)에서 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2조, 제3조, 제38조를 들 수 있는데, 제2조에서 인권의 불가침성, 사회적 단체들의 승인, 제3조에서 법 앞의 평등, 실효적인 참가를 방해하는 경제적·사회적 장애의 제거를 주창하고, 제38조에서 사회보장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근거한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은 통상 사회보험(previdenza sociale), 의료(sanita), 사회적 지원(assistenza sociale)의 3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이탈리아 사회보장의 기본이념과 특징
Ⅲ. 이탈리아 사회보장의 내용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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