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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484 - 493 (1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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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왔다. 하지만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오히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부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실태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심층 사례 분석하여 부도 원인을 살펴보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부실한 임대주택 관리회사의 부도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근본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부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국 48개 아파트단지에 9천 여 세대가 부도에 직면하고 있어, 부도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관리업체의 부실, 철저하지 않은 정부의 관리감독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실 임대주택 관리 업체가 근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실효성 높은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명시한 적용시기를 삭제하여, 부도 등이 발생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거나 재정 등 여러 이유에서 이것이 어려울 경우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또는 중단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부실한 임대주택 관리회사의 부도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근본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부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국 48개 아파트단지에 9천 여 세대가 부도에 직면하고 있어, 부도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관리업체의 부실, 철저하지 않은 정부의 관리감독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실 임대주택 관리 업체가 근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실효성 높은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명시한 적용시기를 삭제하여, 부도 등이 발생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거나 재정 등 여러 이유에서 이것이 어려울 경우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또는 중단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현황
Ⅲ.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실태와 정부대응
Ⅳ. 공공건설 임대주택 부도원인의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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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현 / 2011 / 공공임대주택 좋은 줄 알겠는데. . . 얼마나 어떻게 늘릴 것인가? / 도시와 빈곤 125 (90) : 125 ~ 13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인숙 / 2002 /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택도시 63 (74) : 63 ~ 7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동수 / 2012 /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법적 검토 / 토지공법연구 58 : 43 ~ 6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현 / 2009 /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관한 연구 - 5년, 10년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 (1) : 151 ~ 17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경석 / 2012 / 5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 개선방안 연구 / 주택연구 20 (2) : 49 ~ 7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인숙 / 2002 /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택도시 63 (74) : 63 ~ 7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동수 / 2012 /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법적 검토 / 토지공법연구 58 : 43 ~ 6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현 / 2009 /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관한 연구 - 5년, 10년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 (1) : 151 ~ 17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경석 / 2012 / 5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 개선방안 연구 / 주택연구 20 (2) : 49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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