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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아시아교육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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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정원정책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한 기술적 내용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정초·팽창기(1945-1960), 통제·실험기(1961-1980), 확대·안정기(1981-1993), 자율지향·개방초기(1994-현재)로 대별하여 이를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학생정원정책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현행 대학정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간략히 파악하였고 또한, 대학정원정책이 어떻게 책정되는가를 살펴본 후에 현재의 대학정원정책 현황을 교육부 내부 자료인 200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지침 및 결과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정책분석론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200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지침’의 대학정원 자율화 조치 기본 방향과 계획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대학 정원자율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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