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델과 공화주의 공공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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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주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철학탐구 제34집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65 - 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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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델은 현재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의 공공철학이 근대 이래로 다양한 변형과 변신을 꾀하며 돌파구를 마련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샌델의 비판은 적중한 것이 아니며, 그가 자유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 공공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화주의는 특히 칸트적 자유주의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절차적 공화정으로 해석되는 롤스 및 칸트적 자유주의 공공철학과 샌델의 시민적 공화정의 공공철학을 대비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샌델은 오늘의 지배적인 정치철학으로서 자유주의 공공철학의 지배 아래서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공동체의 쇠퇴와 자치의 위기로 진단한다. 그리고 그 대안을 우리 시대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 속에 남아 있는 시민적 공화정의 가능성들을 되살리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선언한다. 시민적 공화정으로서 샌델의 공공철학은 시장과 자본의 힘을 제재하기 위해 도덕적 가치와 시대적 가치, 합리적 토론과 논의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힘, 부자와 빈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선의 추구를 비롯해 사회적 연대와 시민적 덕목을 강조하는 등 공동체와 자치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자유주의 공공철학에서도 결코 배제되거나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내지는 긴장관계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근대 이후 정치적 이념으로서 자유주의의 등장은 애초에 그 자체가 공동체가 지닌 지배적인 자의적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구조와 권리 주체의 합리적 조정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이와 함께 저와 같은 공화주의적 덕목들 역시 자유주의적 이념 아래서 제한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샌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자치의 위기나 공동체의 쇠퇴와 같은 표현은 상황을 일방적으로 호도하기가 쉽다. 이 글은 이런 점들을 불식시키면서 샌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가 자유주의의 한계를 비판할 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낙태 논쟁과 링컨-더글러스 논쟁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Sandel maintains that democracy"s discontent, as he says, is caused by the loss of self-government and the erosion of community which have suffered from the limits of the liberalistic public philosophy by which we live. The central idea of the liberal political theory here is that government should be neutral toward the moral and religious views its citizen espouse. This Kantian liberalism consist of three main thesis, the priority of individual rights, the ideal of neutrality, and the conception of persons as freely choosing, unencumbered selves.
This paper aims to focus on the problems of Sandel"s republican public philosophy which criticizes the limits of Kantian liberalism, including Rawls’ political liberalism and the minimalist liberalism. Sandel"s republican political theory contrasts with the liberalism of the procedural republic in at least two respects. The first concerns the relation of the right to the good; the second, the relation of liberty to self-government. Republicanism affirms a politics of the common good, and the republican sees liberty as internally connected to self-government and the civic virtues that sustain it. Sandel deals with the abortion debate and the Lincoln-Douglas debates in order to make a diagnosis of pending political issues which expose the limits of liberalism, and show that his republican alternatives are right.
In this paper I argue two things. One thing, in spite of the limits of Rawls" liberalist publc philosophy, I will argue that Sandel"s republican public philosophy cannot offer an alternative resolution because it has serious problems like leaving individual rights vulnerable to the tyranny of the majority, dominant civic virtue or the powerful person having it, etc. The other thing, in spite of its more than a few inner problems, I will argue that Kantian liberalism still holds through something like the comprehensive liberalism confronting directly about mor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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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맹주만 / 2007 / 롤즈, 칸트, 그리고 구성주의 / 칸트연구 (20) : 117 ~ 150

3. [단행본] - 세실 라보르드 / 2009 /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 까치

4. [단행본] - Dworkin, R. / 1977 / Taking Rights Seriously / Harvard University Press

5. [단행본] - Gray, J. / 1986 / Liberalism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6. [단행본] - Kant, I / 1968 / Immanuel Kant Werkausgabe in zwölf Bänden, Herausgegeben von Wilhelm Weischedel / Suhrk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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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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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철학 > 철학 일반 TOP 0.5% 인문학 > 철학 > 서양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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