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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41 - 78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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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제주 지하수는 80년대 후반 ‘공수’ 개념이 적용되면서 사유화를 지양하고 국가에 의한 공공적 관리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제주 지하수는 2007년 이후 경제재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개발 사업에 노출되었고, 제주도청의 지하수 관리 정책은 보전보다는 개발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국가에의한 개발과 보전 정책 모두를 포괄하는 ‘공수’ 개념은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지하수 관리 정책이 개발과 보전 논리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를 미연에 예방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이론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공수’ 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공동자원’ 개념을 제안하며, 제주 지하수를 ‘공수’이면서 동시에 ‘공동자원’으로 정의한다. ‘공동자원’은 ‘일반적 비배제성’과 ‘특정한 비배제성’을 통해 지하수 관리 범위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적 이념으로 작용한다.
목차
1. 머리말
2. 이론적 검토
3. 제주 지하수 관리 정책의 변화와 공공적 관리의 필요성
4. 먹는샘물 증산 논란
5. 공수 개념의 재검토와 공동자원 개념의 도입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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