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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주요 논점(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집약하고 각각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다.
논점 해법
? 감독정책ㆍ감독집행의 기관 분리 ⇒ 금융위ㆍ금감원 통합에 의한 단일 공법인화
? 금융감독ㆍ금융정책의 기관 통합 ⇒ 감독기구(공법인)에서 금융정책을 분리
?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성 ⇒ 감독기구 내부에 쌍봉 지배구조 확립
?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부재 ⇒ 한국은행-감독기구 간 거시건전성 감독 분장
? 금융안정 협의체/회의체의 부재 ⇒금융안정협의회/금융안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이상의 검토과정에서, 이 글은 다음 두 가지 점을 논증한다. 첫째, 우리나라 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특정 감독모형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독모형이든 그 모형의 운영을 좌우하는 외생적 왜곡요인의 제거에 있다. 둘째, 정부가 상기 5개 문제점을 모두 다루는 전반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감독기구의 신설과 같이 대중적 가시성이 높고 이행하기 쉬운 메뉴만을 선택적으로 골라 부분 개편을 추진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기존 구조 왜곡과 상호작용하여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논점 해법
? 감독정책ㆍ감독집행의 기관 분리 ⇒ 금융위ㆍ금감원 통합에 의한 단일 공법인화
? 금융감독ㆍ금융정책의 기관 통합 ⇒ 감독기구(공법인)에서 금융정책을 분리
?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성 ⇒ 감독기구 내부에 쌍봉 지배구조 확립
?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부재 ⇒ 한국은행-감독기구 간 거시건전성 감독 분장
? 금융안정 협의체/회의체의 부재 ⇒금융안정협의회/금융안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이상의 검토과정에서, 이 글은 다음 두 가지 점을 논증한다. 첫째, 우리나라 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특정 감독모형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독모형이든 그 모형의 운영을 좌우하는 외생적 왜곡요인의 제거에 있다. 둘째, 정부가 상기 5개 문제점을 모두 다루는 전반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감독기구의 신설과 같이 대중적 가시성이 높고 이행하기 쉬운 메뉴만을 선택적으로 골라 부분 개편을 추진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기존 구조 왜곡과 상호작용하여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논점
Ⅲ.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논점별 해법
Ⅳ. 금융감독체계가 부분적으로만 개편된다면?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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