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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를 포함한 성적 서비스 제공행위의 규제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서비스의 제공행위 중 어느 지점에 어떠한 규제의 선을 그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판단의 범주들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입법적으로는 ‘법률’의 형식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법률의 집행 역시 입법자가 예정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성교행위를 포함한 성매매의 규제에 관한 논의 또한 이러한 핵심, 즉 정책판단의 범주획정에 관한 입법적·집행적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제대로 구축되고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는 다양한 찬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유도 제각각인 당벌론으로부터 합법화론, 비범죄화론, 나아가 일방처벌론에 이르기까지 가치의 스펙트럼 또한 매우 넓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성매매의 중심개념이었던 성교행위 중심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선행연구도 충분히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매매의 형사처벌에 대한 찬반론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성교행위 외의 성적 서비스의 매매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체계에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성적 서비스의 제공행위 중 현행법이 어느 영역까지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형사처벌 대상행위의 범주가 법률상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만약 관련 형법규범의 해석이 문제된다면 해당 조항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 근거법률이 체계적으로 잘 조화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른바 유사성매매의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규제에 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는 다양한 찬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유도 제각각인 당벌론으로부터 합법화론, 비범죄화론, 나아가 일방처벌론에 이르기까지 가치의 스펙트럼 또한 매우 넓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성매매의 중심개념이었던 성교행위 중심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선행연구도 충분히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매매의 형사처벌에 대한 찬반론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성교행위 외의 성적 서비스의 매매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체계에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성적 서비스의 제공행위 중 현행법이 어느 영역까지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형사처벌 대상행위의 범주가 법률상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만약 관련 형법규범의 해석이 문제된다면 해당 조항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 근거법률이 체계적으로 잘 조화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른바 유사성매매의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규제에 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성매매의 현황과 관련 통계
III. 현행법상 규율범위와 판례의 태도
IV. 현행 성매매 규제체계의 문제점
V. 마치며 :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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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소정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란 성에 관련된 의미에 있어서는 `음란`이란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고, 간행물의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간행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성에 관한 표현이 간행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관련성, 간행물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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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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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13.자 2012초기126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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