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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범죄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장 용이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범죄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범죄안전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전혀 새로운 논의를 시도하기보다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범죄안전지표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 및 안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온 ?한국의 사회지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등 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회지표?에 포함된 범죄안전지표가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에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범죄예방관련 지표 부족, 주관적 지표의 포함으로 측정가능성과 경제성 측면의 한계, 노인 등 특정 인구집단의 지표누락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안전지표 분류체계 메트릭스를 제안하였다. 매트릭스의 구성은 정책집행과정을 기준으로 한 축과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별 기관을 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안전지표 틀에는 범죄예방적 지표의 보완, 생애주기별 범죄안전지표의 구성, 사이버공간상의 범죄안전 문제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주관적 지표의 보완을 위한 국가 연구용역 통계데이터가 활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회지표?에 포함된 범죄안전지표가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에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범죄예방관련 지표 부족, 주관적 지표의 포함으로 측정가능성과 경제성 측면의 한계, 노인 등 특정 인구집단의 지표누락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안전지표 분류체계 메트릭스를 제안하였다. 매트릭스의 구성은 정책집행과정을 기준으로 한 축과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별 기관을 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안전지표 틀에는 범죄예방적 지표의 보완, 생애주기별 범죄안전지표의 구성, 사이버공간상의 범죄안전 문제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주관적 지표의 보완을 위한 국가 연구용역 통계데이터가 활용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한국의 사회지표」의 범죄안전 관련지표
Ⅳ. 범죄안전지표의 개발제안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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