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 분석과 평가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이창헌

doi:10.15617/psc.2013.12.1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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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헌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25 - 266 (42page)

DOI: 10.15617/psc.2013.12.1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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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이명박 정부시기의 남북관계를 회고하고 분석, 평가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여야 간의 정권교체이자 대북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다양하고 막대한 대북지원과 교류를 통해서 남북 화해협력의 상황을 산출했지만, 북한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남한의 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유형의 대북정책을 선택하였다.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그것이다. 이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을 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북한 주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도와서 상생과 공영의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북 압박성 설득정책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달리 김정일 체제의 대남정책이나 행태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세적 태도를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요구에 양보하고 순응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협적인 강도 높은 군사적 맞대응전략으로 일관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5년 집권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긴장과 갈등, 공포와 위협이 교차되면서 적대적 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신냉전시대로 회귀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회고적 분석과 평가는 과거와 현재의 대북정책을 성찰, 점검해보는 척도가 될 수 있고, 나아가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마련 및 남북관계 연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and evaluate South-North Korean relations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era, focusing on policy toward the North of Lee Myung-bak Government.
Launching of Lee Myung-bak Government meant that political power between Democratic party and Saenuri party representing conservatives and liberals and policy toward the North have been going through transition. Former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had produced peaceful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rough enormous and several financial supports toward the North, Lee Myung-bak Government thought, however the North exercised initiativ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fact, the North has been regarded as resulting in abnormal circumstances threatening security and identity of the South through strengthening its nuclear weapon facilities.
Accordingly, Lee Myung-bak Government chose new type of policy toward the North-"North Korea Policy for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mainly including the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initiative which was differentiated from the former governments. It mainly states that if the North is willing to declare denuclearization and opens its door to the South and other countries, the South is also willing to go toward mutual benefits, common prosperity, and unification with international society to help the North reaching $3,000 GNP. In addition, Lee Myung-bak Government focused on pressure and persuasion programs leading to the changes in the North, based on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USA alliance. Especially, unlike the former governments, Lee Myung-bak Government attempted to exercise its initiative of the South-North relations through offensive attitude against Kim Jung-il regime"s policy toward the South.
However, the North had consistency in that it exercised rather strong and threatening counter-military strategy than compromising and adaptation attitude toward Lee Myung-bak Government"s demand.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era, the South-North relations had regressed toward new cold war era, which could be characterized by tension, conflicts, fear, and threat.
The analysis and evaluations on policy toward the North and the South-North relation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e future study of desirable policy toward the North and the South-North relations.

#이명박 정부 #비핵ㆍ개방ㆍ3000구상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북핵문제 #Lee Myung-bak Government #the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Initiative #North Korea Policy for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South-North Korean Relations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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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 공세. 통일정책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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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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