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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정치민주화 이후, 국민들은 1997년 및 2007년 두 차례 선거에 의해서 여야 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의 민주정치는 외견상으로만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중앙집중의 정치문화에서 파생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과두화로 인해 정당은 정치적 대표성과 정책적 책임성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고조시켰다. 최근 검찰총장 사퇴는 ‘정치와 법의 갈등’이란 중앙집중의 정치문화가 재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에 해당하는 중앙집권의 정치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된 헌법 및 법제도의 개혁방안을 논한다.
(1) 제왕적 대통령제 및 대의제의 폐해는 다음과 같이 개혁되어야 한다. 첫째, 단임 대통령의 재신임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또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개정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신임을 허용하는 개정헌법의 효력을 제한하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시에 헌법 부칙에서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둘째, 헌법 제44조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제84조의 대통령의 형사소추특권에 비해서 보호범위가 넓다. 즉,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할 것이다.
(2) 지방분권화는 중앙정치로부터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자주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2 계층제의 행정체제로 개편하도록 한다. 첫째,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분권기본법’은 헌법과 법률의 중간 단계에서 헌법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한다. 둘째, 정당지배구조는 중앙당이 아니라 지역당(통합시, 자치시)을 활성화하고, 지역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한다. 셋째, 정치행정은 민주적 대표성과 자발적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권한위임과 기능분산의 기준에 의해서 현행 도/군은 폐지한다.
(3) 헌법은 중앙집중의 정당지배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첫째, 정당이 당대표의 권력독점을 타파하여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정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공직선거후보자의 민주적 추천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정당의 당내민주주의 헌법의무 이행과 정당의 존속기간 및 당비의 납부를 국고보조금과 매칭 펀드(matching fund)방식을 운용하게 한다.
(1) 제왕적 대통령제 및 대의제의 폐해는 다음과 같이 개혁되어야 한다. 첫째, 단임 대통령의 재신임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또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개정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신임을 허용하는 개정헌법의 효력을 제한하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시에 헌법 부칙에서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둘째, 헌법 제44조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제84조의 대통령의 형사소추특권에 비해서 보호범위가 넓다. 즉,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할 것이다.
(2) 지방분권화는 중앙정치로부터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자주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2 계층제의 행정체제로 개편하도록 한다. 첫째,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분권기본법’은 헌법과 법률의 중간 단계에서 헌법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한다. 둘째, 정당지배구조는 중앙당이 아니라 지역당(통합시, 자치시)을 활성화하고, 지역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한다. 셋째, 정치행정은 민주적 대표성과 자발적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권한위임과 기능분산의 기준에 의해서 현행 도/군은 폐지한다.
(3) 헌법은 중앙집중의 정당지배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첫째, 정당이 당대표의 권력독점을 타파하여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정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공직선거후보자의 민주적 추천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정당의 당내민주주의 헌법의무 이행과 정당의 존속기간 및 당비의 납부를 국고보조금과 매칭 펀드(matching fund)방식을 운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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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후보추천의무의 강행규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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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Decentraliztion Basic Act'
#The Democratic Recommendation Duty for Candidate N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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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앙집중 정치문화와 대통령제 및 대의제의 제도화
Ⅲ. 지방분권화와 행정체제개편의 제도화
Ⅳ. 당내 민주주의의 제도화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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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자 2006카합9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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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4헌마456 결정
1.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정당조직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에 개념적으로 포괄될 뿐만 아니라 정당조직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거나 임의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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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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