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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73 - 227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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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정보의 이용제한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위 법률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관하여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정부의 기본방침, 관련 정책,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도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자 입법된 것이다. 이 법은 공공분야를 포함한 개인정보 전반에 관한 기본법적 부분과 민간부문에 대한 일반법적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고도의 정보통신 사회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데이터의 대량 신속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발전과 생활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당한 목적이나 이용, 대량 누설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본인)에게 불안감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어디 까지나 고도 정보통신 사회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컴퓨터 처리 등에 따른 개인의 권리이익 침해의 위험, 본인의 불안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관해 기본이념 및 정부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취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정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틀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도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은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용성과 그 보호의 적정한 이익형량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즉, 이 법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하고 제도로서 정비하고 그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이익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실무를 바탕으로 그들이 취득한 고객정보 취급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여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고객정보에 관한 법적 규제의 방법과 정보를 제공한 고객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그것을 보유하는 금융기관 등이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금융기관 #고객정보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보호 #바젤은행협약 #정보공유 #Financial institution #Client information #Privacy righ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asel Accord #Informationshare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관한 법제 비교
Ⅲ.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의 이용
Ⅳ.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현황과 보호 규제의 동향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강신기 / 2011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워크숍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구태언 / 2010 / 기업의 보안조치의무와 관련한 판례 동향 / 제8회 인터넷 & 정보보호 세미나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12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개선 방안 / 보도자료 (2012, 6. 2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우 / 2003 / 고객정보 보안 규칙(The Safeguards Rule) 발효의 의미 / 정보통신정책 : 41 ~ 47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수 / 1969 / 프라이버시의 권리 / 변호사 1 : 108 ~ 1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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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

    [1]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무관리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90호) 제33조 제2항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반 국민의 문서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 기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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