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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중 저출산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자녀 이상의 유배우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보육비 지원 수혜여부가 출산 순위별·남아 존재 여부별·소득 수준별 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출산 순위별 분석 결과 보육비 지원은 출산 순위에 관계없이 유의하게 자녀의 추가 출산 및 의향을 포함한 추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는데, 이는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보육비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자녀 중 남아가 없을때 출산 순위가 높을수록 보육비 지원이 추가 출산 확률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순위별로 출산 의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저출산 정책 역시 출산 순위별로 상이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소득 수준 및 출산 순위별 분석 결과 보육비 지원은 출산 순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제외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추가 출산 확률을 유의하게 높였고, 특히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에서 정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 연구
Ⅲ. 분석자료
Ⅳ. 실증 분석 결과
Ⅴ. 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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