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1 - 410 (41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2차년에 걸쳐 수행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다. 2차년도인 올해는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보장을 이론적 틀로 삼아, 임신 이후 시점부터 출산 단계, 입양보내기 및 양육단계 등 생활주기를 고려해 청소년 한부모 및 그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에 따른 세부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수행되었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 가족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과 생활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내 입양제도 변화에 따른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한부모가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재가(在家)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법·판례 등 문헌 분석, OECD 국가 통계자료 분석, 청소년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인식 조사, 관계자 FGI, 전문가 자문, 정책협의회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자기 결정권,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됨을 확인하였다. 실태 분석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실태는 미흡한 수준이고, 임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학업 지속 및 자립을 위한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달 체계의 경우, 시설 중심 정책 전달,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낮은 친화력, 재가 한부모서비스 전달체계 부족, 청소년정책 전달체계화의 괴리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시설 중심의 지원 정책 전달은 입양을 보낸 청소년 한부모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제언에서는 청소년한부모의 유형과 생활주기를 고려해, 취약가족의 기능회복 및 자립 강화, 위기가족 지원 강화, 취약·위기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 임신·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입양 미혼모에 대한 인권 보호, 양육 지원 강화, 학습권 보장 및 자립 지원 강화 등의 방향에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자기 결정권,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됨을 확인하였다. 실태 분석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실태는 미흡한 수준이고, 임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학업 지속 및 자립을 위한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달 체계의 경우, 시설 중심 정책 전달,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낮은 친화력, 재가 한부모서비스 전달체계 부족, 청소년정책 전달체계화의 괴리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시설 중심의 지원 정책 전달은 입양을 보낸 청소년 한부모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제언에서는 청소년한부모의 유형과 생활주기를 고려해, 취약가족의 기능회복 및 자립 강화, 위기가족 지원 강화, 취약·위기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 임신·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입양 미혼모에 대한 인권 보호, 양육 지원 강화, 학습권 보장 및 자립 지원 강화 등의 방향에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표지]
[발간사]
[국문초록]
[연구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I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Ⅱ장 이론적 배경]
1. 연구 대상의 범위와 규모
2.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 및 생활주기에 따른 쟁점
3.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자기결정권, 평등권, 사회보장수급권
[제Ⅲ장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정책여건 분석]
1. 청소년 한부모 설문조사
2. 청소년 한부모 심층면접조사
3. 전문가 집단 면접조사(FGI)
4.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인식 조사
5. 요약 및 시사점
[제Ⅳ장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 및 생활주기별 지원 모색]
1. 유형에 따른 지원: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지원 확대
2. 생활주기에 따른 지원: 지역사회 지원체계 개선
[제Ⅴ장 정책제언]
1. 정책제언 배경
2. 정책과제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외]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총괄보고서
백혜정
,
김지연
,
김혜영
외 3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신윤정
,
이소영
,
유재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외 3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외 3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외 1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