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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태계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4年 2月號(通卷 684號)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2 - 58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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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제문제_제1문]
Ⅰ. 甲, 乙, 丙, 丁의 죄책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Ⅲ.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이 청구된 丙의 도박사건에 대한 제 문제
[출제문제_제2문]
Ⅰ. 甲, 乙의 죄책
Ⅱ. 경찰관 P의 강제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
Ⅲ. 출석에 불응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Ⅳ.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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