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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표제지]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2.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현황
3.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평가 및 적정성 분석
4.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개선방안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현황]
제1절 지방세 지출의 개념 및 유형
제2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근거법령
제3절 서울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제4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운영의 해외사례
[제3장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평가 및 적정성 분석]
제1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분류
제2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평가
제3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부문별 쟁점 및 평가
[제4장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과세자주권의 확립
제2절 비과세ㆍ감면의 축소
제3절 비과세ㆍ감면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Abstract)]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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