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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의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지상파 겸영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겸영 규제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사업자 간의 겸용 허용에 있어 시장지배력의 확대 여부, 기존 콘텐츠 시장과 향후 융합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자 배제 여부, 관점의 다양성 및 지역성 감소, 네트워크 접근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도출하고 국내 방송사업자 간 가상 결합 상황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상파 겸영에 있어 케이블과 IPTV에 차별적 기준을 적용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사업자의 결합 허용은 현재 시점에서는 방송시장에 경쟁제한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향후 융합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의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상파와 유료 방송 겸영은 콘텐츠 시장의 다양성 및 지역성 부문을 보완하는 형태로 승인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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