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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197 - 213 (1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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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험가입자 개인의 건강위험 요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여 위험을 균등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건강보험 시장의 효용을 기반으로 동일한 건강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건강보험회사의 가입자 즉,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자의 가입자 선택 인센티브는 항상 시장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보험자의 가입자 선택 인센티브는 건강보험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효율성 인센티브 즉, 전체 건강보험시장이 가입자 선택보다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위험요인이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보험자의 위험율을 감소시키면서 정확한 보험료 산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모형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의료이용에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은 높을수록 전체진료비용이 높은 (+)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시장의 효율화를 통해 다수의 보험자가 경쟁에 참여하게 되는 체계를 전제로 위험요인 평가모형의 설명력을 측정하여 상호비교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력을 측정하기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실손형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 각 개별보험사에 청구한 청구자료와 민간보험사의 전산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시장에서 보험가입자 개인 수준의 건강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국내의 민영건강보험사들은 보험자의 가입자 선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보험시장에서 건강보험이라는 영역에 국민건강보험이 전체 의료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면서 민영건강보험사들은 보충적 성격의 의료보장을 제한적으로 하게 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전체를 보장하지 않고 제한된 가입자를 갖게 되는 민영건강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고위험군보다 저위험군에 대한 보장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환경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시장규모가 놀랍게 성장한 지금은 보충적 성격을 넘어 암 등 고액진료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의 비효율적인 관리운영 문제는 단일 독점적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영역을 지배하고 있어 보험자간의 경쟁이 없도록 하는 제한을 시장에 남기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일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화 전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기금전환에 대한 방법론으로 어떻게 하면 보험가입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불확실성 혹은 위험을 균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의 결과로 제시된 건강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장에서 보험자의 가입자선택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고 보험자로 하여금 진료비 절감을 위한 효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시장에서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쟁을 도입함에 있어 시장점유율과 판매조직의 우위 등 기존 경쟁방식과 달리 소규모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건강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일한 경쟁조건을 보장받음으로써 보험자는 진료비절감과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서 건강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한 UN의 권고사항 중 효율성과 반응성, 형평성 등을 모두 건강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에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국내의 민영건강보험사들은 보험자의 가입자 선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보험시장에서 건강보험이라는 영역에 국민건강보험이 전체 의료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면서 민영건강보험사들은 보충적 성격의 의료보장을 제한적으로 하게 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전체를 보장하지 않고 제한된 가입자를 갖게 되는 민영건강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고위험군보다 저위험군에 대한 보장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환경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시장규모가 놀랍게 성장한 지금은 보충적 성격을 넘어 암 등 고액진료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의 비효율적인 관리운영 문제는 단일 독점적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영역을 지배하고 있어 보험자간의 경쟁이 없도록 하는 제한을 시장에 남기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일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화 전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기금전환에 대한 방법론으로 어떻게 하면 보험가입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불확실성 혹은 위험을 균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의 결과로 제시된 건강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장에서 보험자의 가입자선택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고 보험자로 하여금 진료비 절감을 위한 효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시장에서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쟁을 도입함에 있어 시장점유율과 판매조직의 우위 등 기존 경쟁방식과 달리 소규모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건강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일한 경쟁조건을 보장받음으로써 보험자는 진료비절감과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서 건강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한 UN의 권고사항 중 효율성과 반응성, 형평성 등을 모두 건강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에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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