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다문화정책' : 관료적 확장에 따른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몰이민적·몰성적 결합 :관료적 확장에 따른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몰이민적·몰성적 결합

김혜순

doi:10.21562/kjs.2014.02.48.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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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순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 48집 1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99 - 344 (46page)

DOI: 10.21562/kjs.2014.02.48.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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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다문화정책’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최초의 시도다. ‘다문화가족’의 이혼증가에 대한 정책대처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여 1장에서는 회자되는 이혼통계의 오류, 정책대상의 혼재, 논쟁적 정책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후 국내외 문헌검토를 통해 연구목적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2~4장은 이들 문제 각각을 정부문건 분석으로 평가하고, 결론으로 향후 정책방향과 연구를 제안한다. 분석결과는 첫째, 이민현상과 이민자의 삶은 여타 분야보다 정책의 영향이 큰데,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별도의 정책대상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해외논의의 적용은 제한적이며 정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둘째, 공식통계를 활용·추정한 결과주요 7개국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이혼은 2008년 이후 감소 중이지만 2011년 전체이혼의 3.5배면서 출신국·연도별로 나타난 큰 등락은 이혼이 이주과정의 일환이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정부문건에 나타난 정책대상의 혼재양상은 ‘관료적 확장주의’의 결과인 몰이민성과 몰성성의 결합으로 분석된다. 넷째, ‘다문화가족 만들기’라는 근거 법률의 목적 및 관련 주장과 달리 ‘다문화정책’은 가족정책이 아니라 역량강화와 인권보호 중심의 여성정책이다. 다섯째, ‘다문화정책’의 몰이민성과 몰성성의 결합은 결혼이민여성-초청남성에 이혼친화적으로 작동한다. 향후 연구와 정책에서는 이민인지성과 성인지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This study is a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controversial ‘Damunhwa policy’ by taking its recent advance regarding increased divorce of multicultural families(MF) problematic. Misuse of divorce statistics, mixed policy targets, and contentious policy programs are the issues vindicating urgent need of sociological analysis of policies on immigrants.
My arguments are first, the salience of state and policy in the process of migration and everyday lives of immigrants is well recognized and analyzed in western literature but hardly in Korea. Whereas, Korea is the only state which distinguishes female marriage immigrants(FMI) and MF as policy targets separate from other immigrants. Second, divorce rates of FMI from 7 major countries are newly computed by the author and found decreasing since 2008 and yet 3.5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national average in 2011. They sharply fluctuate by countries of origin and year, rendering the possibility of divorce being considered as a stage in migration process and under the influence of immigration policies. Third, ‘bureaucratic expansionism’ is proposed and utilized to explain the seemingly random usage of different terms for policy targets, and resulting immigrationand gender-blindness of the policy. Fourth, unlike the legal objective, general expectations, or the criticism by feminist groups and scholars, ‘Damunhwa policy. has no vestiges of ‘MF making project’ or family policy but is about socio-economic empowerment and securing stable legal status for FMI, in addition to supporting their basic needs. Thus, finally, not only socioeconomic bases of the already disadvantaged private patriarch but legal sponsor status are undermined by Damunhwa policy, or the state patriarch, which is conducive to divorce or the disintegration of the MF. Future research and policy should be both immigration- and gender-sensitive.

#결혼이민 #다문화가족 #이혼 #다문화정책 #이민정책 #marriage immigrants #multicultural family #divorce #immigration policy #famil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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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순

소속기관 계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TOP 10% 의약학 > 임상의학 > 내과학

논문수 48 이용수 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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