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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92 - 11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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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가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이라는 주장이 유행하고 있다. 이 글은 창조경제론의 핵심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론이 등장하게 된 각국의 배경과 논의 전개 과정을 다룬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창조경제론이 격화된 글로벌 경쟁과 세계경제 위기를 경과하면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아야 하는 주요국들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는 담론임을 밝힌다. ‘창조경제’는 2008년 이후 지적재산권 영역 등에서 더 치열해진 각국의 경쟁과 고용 확대 없는 저성장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산업 간 융합을 통해 틈새시장이라도 만들어내려는 자본의 노력은 ‘창조산업’ 또는 ‘융복합’이라는 수사로 포장되었다.
오히려 ‘창조경제’는 모호한 개념과 자의적 지수, 과장된 수치, 경쟁우위를 가지는 자국 기술보호 강화, 유연노동의 확산, 깊어지는 노동의 소외 등을 그 특징으로 나타냈다. 또한 창조경제는 전혀 창조적이지도 않다. ‘창조경제’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무관심이나 규제완화 같은 규범화된 처방 등은 1980년대 이래 있어 왔던 신자유주의의 익숙한 모습일 뿐이다.
오히려 ‘창조경제’는 모호한 개념과 자의적 지수, 과장된 수치, 경쟁우위를 가지는 자국 기술보호 강화, 유연노동의 확산, 깊어지는 노동의 소외 등을 그 특징으로 나타냈다. 또한 창조경제는 전혀 창조적이지도 않다. ‘창조경제’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무관심이나 규제완화 같은 규범화된 처방 등은 1980년대 이래 있어 왔던 신자유주의의 익숙한 모습일 뿐이다.
목차
1. 들어가며
2. 창조경제론의 전개과정과 그 배경
3. 모호한 개념, 자의적 지수 그리고 과장된 수치
4. 일자리 창출 실패와 소외된 노동의 확대
5.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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