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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라틴아메리카이슈 2010 라틴아메리카 - 경제위기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3 - 2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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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에서 코스타리카를 제외하면 선거민주주의의 도래는 중단된 전통의 회복이라 할 수 없다. 중미에서 선거민주주의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무장 갈등 상황이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출현했다. 온두라스도 이러한 경우로, 온두라스 국경 내에는 강력한 게릴라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반란진압군의 보급기지와 피난처로서 역할을 했다. 온두라스에서 선거지속성은 유지되고 있지만 위로부터 구축된 민주주의로서, 대부분의 국민이 겪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본 글은 온두라스의 쿠데타를 이해하기 위해 중미의 ‘나쁜 민주주의’의 문제와 도전을 다루려한다.

목차

I. 민주주의는 사회문제들을 심화시키는가?
II. 민주적 이행들
III. 온두라스와 민주주의 실험
IV. 국제사회의 충격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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