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세법규정의 효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이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의 특정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결정했을 때, 이러한 결정이 법원을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구속력을 의미한다.

Q: 법률이 전문 개정되었을 때 종전 법률 부칙 규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연구 결과, 법률이 전문 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의 부칙 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안경봉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봉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9輯第2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

검색

초록·키워드

폐지된 세법규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법률이 전문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문제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구조감법 부칙 제23조의 효력에 관해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대법원의 목적론적 법해석을 둘러싸고 “부칙조항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실효되었지만 근본 전제가 되는 규율 의도에 비추어 규율 공백(흠결)이 있으며 이를 법률 내재적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법형성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법관의 법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대법원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의미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법원판결에 찬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것은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실효되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자제라는 측면에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헌법의 통일적 해석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등의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판결과 같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다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재판소원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There are two main issues with regard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upon the effect of abolished tax provisions. One is when the full text of tax law are completely revised, whether transitional provisions of additional rules in old tax law become null and void or not, the other is the binding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n connection with the former, although there are some opinions in favor of the Supreme Court"s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at Article 23 of old Act on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an be still valid depending on special circumstances, I am against positive opinions in that the Supreme Court"s teleological interpretation could make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meaningless. Rather I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it was ineffective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ule of law as appropriate.
Though the binding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a highly controversial issue, in terms of respect for legislator’s lawmaking power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icial restraint it would be appropriate to admit the binding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limited unconstitutionality. To achieve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legal grounds on the binding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t will be enough to revise Article 45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f we deny the binding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limited unconstitutionality just like the Supreme Court,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there is no choice but to allow constitutional appeal on the court"s decision. Futhermore on the exceptional occas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n court"s decision to be allow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on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lso should be allowed.

#폐지된 세법규정의 효력 #조세법률주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소원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the effect of abolished tax provision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the binding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limited unconstitutionality #constitutional appeal on court's decision #constitutional complaint on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1266000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