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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513 - 530 (18page)
- DOI
- 10.15300/jcw.2012.12.4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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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 6월 복지서비스의 중복수혜 방지와 사각지대 해소, 공무원의 부정수급, 그리고 복지예산 누수 방지를 골자로 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2005년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희망한국 21’까지 발표되었음에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보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5년과 2009년의 개편배경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의 부족 및 업무부담의 과중, 낮은 수준에서의 복지체감도 정체, 서비스 중복 및 누락등 복지사각지대 발생, 민·관 협력체계 미흡, 사회복지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등 개편배경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제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의 문제점 검토
Ⅲ.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강혜규 / 2008 /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선 방안 /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집 : 4 ~ 39
2. [기타자료] - 관계부처 합동 / 2005 / 희망한국 21
3. [보고서] - 관계부처 합동 / 2009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4. [보고서] - 기획예산처 / 2008 / 시군구 유형별 민관협력체계 실태 및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종 / 2006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계간 사회복지 168 : 6 ~ 20
2. [기타자료] - 관계부처 합동 / 2005 / 희망한국 21
3. [보고서] - 관계부처 합동 / 2009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4. [보고서] - 기획예산처 / 2008 / 시군구 유형별 민관협력체계 실태 및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종 / 2006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계간 사회복지 168 : 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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