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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133 - 1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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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 관한 정책관련자들의 인식유형을 분석함에 있다.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정년제도, 비용상승, 정책의 사회적 확산을 둘러싸고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유형 분석을 위하여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진술문 작성을 위해 정책관련자 인터뷰, 선행연구와 신문보도 등 문헌조사를 활용하였으며, P샘플은 서울시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비정규직 근로자와 기관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Q분석 결과, 인식유형은 ①정책지지형, ②정책불신형, ③사회불신형, ④시장지지형, ⑤근로자이익지지형으로 구분되며,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①과 ③유형은 0.3714이며 분석의 설명력은 67%로 나타났다. 각 유형을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때 ②,④유형은 효율성을, ③,⑤유형은 형평성을 보다 더 지지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④,⑤유형은 극단적 입장으로, 이 입장을 지지하는 정책관련자들이 정책을 주도하면 정책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될 위험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동일한 정책에 관해서도 인식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지지와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인식유형을 가진 정책관련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정책 디자인(policy design)을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현황 및 이론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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