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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65 - 3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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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 재원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와 사회서비스체계 간의 합리적인 연계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체계는 과도한 정신병상 공급과 입원치료로 인한 재정 비효율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재정관리방식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액보조로 추진되는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의 예기치 않은 성과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와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 정신지로한자 토탈케어서비스를 재정관리방식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두가지 사업의 연계체계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사례관리전략, 사업관리 그리고 재정전략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정신보건영역의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선적인 정책과제로는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의 연계중심모형으로의 전환 지방자치단체별 의료급여 입원비용에 대한 성과관리 도입,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비용의 의료급여 재정 투입 등이 도출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신보건전달체계와 사례관리
Ⅲ.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의 양상과 성과
Ⅳ.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와 토탈케어서비스의 비교
Ⅴ.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와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의 연계체계 형성을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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