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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이름, 초상, 정체성(identity), 목소리, 이미지 등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이름, 초상, 정체성, 목소리, 이미지 등 외부로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을 타인이 상업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을 활용한 경제적 활동에서 중요한 보호 법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 및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의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의 논의 및 침해 문제는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찍부터 퍼블리시티권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판례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판례법뿐만 아니라 여러 주에서 성문법을 통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을 뿐, 성문법 국가임에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적합한 보호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헌법, 민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관련 법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기존의 법들로는 퍼블리시티권의 성격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판례법 등을 통한 보호도 가능하겠지만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적합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학자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방안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퍼블리시티권의 성격상 한계가 있고,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많은 유사점을 고려할 때, 보편적인 부정경쟁방지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법리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일찍부터 퍼블리시티권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판례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판례법뿐만 아니라 여러 주에서 성문법을 통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을 뿐, 성문법 국가임에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적합한 보호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헌법, 민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관련 법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기존의 법들로는 퍼블리시티권의 성격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판례법 등을 통한 보호도 가능하겠지만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적합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학자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방안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퍼블리시티권의 성격상 한계가 있고,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많은 유사점을 고려할 때, 보편적인 부정경쟁방지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법리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Ⅲ.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쟁점
Ⅳ. 저작권 원리에 근거한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타당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현숙 / 2013 / 이차적저작물과 원저작물의 시장관계에 관한 연구 - 경쟁 또는 보완관계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9 : 241 ~ 27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대희 / 2013 / Rethinking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 경영법률 23 (2) : 617 ~ 657
3. [단행본] - 오승종 / 2007 / (2007년 시행 개정법률에 따른)저작권법 / 박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대희 / 2010 / 성명을 사용한 도메인이름의 분쟁양상과 분쟁해결방안 / 경영법률 20 (3) : 421 ~ 456
5. [단행본] - John Locke / 1956 /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 Basil Blackwell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대희 / 2013 / Rethinking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 경영법률 23 (2) : 617 ~ 657
3. [단행본] - 오승종 / 2007 / (2007년 시행 개정법률에 따른)저작권법 / 박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대희 / 2010 / 성명을 사용한 도메인이름의 분쟁양상과 분쟁해결방안 / 경영법률 20 (3) : 421 ~ 456
5. [단행본] - John Locke / 1956 /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 Basil Blackwell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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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자세히 보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1.자 2010카합245 결정
[1]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1]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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