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리된다.

Q: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 가지는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서면사과 처분은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교육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강제적인 사과 요구가 가해학생의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육적 실효성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해당 처분의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

신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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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강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1(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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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면서 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뿐 아니라, 과거와 달리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그의 학부모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행정심판 청구이다. 필자는 교육청에서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각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행정심판사건이 급증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가해학생과 그의 학부모, 해당 학교 담당자의 사연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심판회의를 진행하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있고, 법적인 접근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다 심도 있는 사회학적인 연구와 구체적 방법의 실행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부터를 시작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의 보호까지를 규정한 학교폭력사안 처리의 근본이 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올바르게 제정되고 운용되는 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됨은 분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점을 행정법적인 차원에서 고찰하였고, 필자는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여러 다른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people have regarded it as serious social problem. For that reason, many school teachers are suffering from managing of school violence.
If school violence arises, school authorities holds a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committee’ and the student offender must be taken adverse ruling according to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Student offenders and their parents raise objections to committee’s decisions aggressively because an adverse ruling to student offenders means disciplinary punishment which is then listed on their school record. Also now trivial bullying is considered as school violence. Common way that they express the objection is claiming for administrative appeal.
This writer who is in charge of the affair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appeal in the local education office, have experienced a great increase of student offender’s requesting for cancellation of adverse rulings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s from 2012 i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lso this writer have discovered many problems from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through listening to the arguments of the parties involved and by conducting a proceeding.
The fundamental solution depends on not post proceedings but taking preventative measures. Instead of taking legal action, sociological study and the implementation of concrete steps focused on preventing school violence is the better solution. Howeve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which defines school violence, deciedes adverse ruling to student offender and protection for victimized student has to be amended and operated correctly. Because it is the another essential part of preventing school violence.
This paper is written to seek for improvements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in administrative law. This writer anticipates it will be a good reference data for many research that help students take away from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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