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성을 반영한 가업승계세제의 차별적 적용

박권수; 홍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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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권수 (인천대학교) 홍기용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52집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33 - 2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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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3

기업특성을 반영한 가업승계세제의 차별적 적용

박권수 , 홍기용 국제회계연구 2013.12 학술저널

기업특성을 반영한 가업승계 관련 세제방안

박권수 2013.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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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업승계세제는 기업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특성별 가업승계세제의 차별적 적용을 위한 유효변수를 추출하고, 이해관계자간의 반응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가업승계 관련 세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로 가업승계세제를 기업특성별로 차별 적용함에 있어서 유효변수로는 규모·업종·후계자·고용유지로 분석되었다. 특히 세법에 규모 혹은 업종의 차별화를 두지 않을 수록 이해관계자들은 현행 세제의 수용도/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업승계세제에서 규모와 업종별 차등을 줄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이들 변수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반응분석에서는 가업승계세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사업자?비사업자?세무전문가?조세정책관계자) 집단 간 수용도/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는 후계자가 있든 없든 현행 가업승계세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전문가와 조세정책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인 것으로 실증 확인되었다. 셋째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규모구간별 차등화와 전통 문화산업과 전문제조업 등의 차별적 적용을 고려 하면서 후계자 및 고용유지요건도 완화할 필요성을 들었다. 특히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세유예제도을 비롯하여, 개인기업 및 영농관련 가업승계의 특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가업승계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특성변수인 규모?업종?후계자?고용유지 요건을 확인하는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고, 향후 이를 토대로 가업승계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current taxation policy for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is regarded as less effective in that it doesn‘t reflect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and the reality is that not many businesses use it. Consequently, this study is to extract effective factors to apply the taxation policy for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and propose the direction of desirable taxation policy for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by analyzing the responses of the interested parties.
This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applying taxation policy for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the effective variables are analyzed as the size, the type of business, the successor, and the employment maintenance. Especially, the less difference in the size of business or the type of business the interested parties acknowledge in the tax system, the more they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 in the level of acceptability/satisfaction for the current taxation policy. That is, we need to make a difference in the taxation policy for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according to the size and the type of business.
Second, in the response analysis of the interested parties (business operators, non-business operators, taxation experts, and taxation policy-partaker) to these variables, they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level of acceptability/satisfaction in their opinions on the taxation policy for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Especially, the business operator, whether he has his successor or not, is not satisfied with the current taxation policy for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while the taxation experts and the taxation policy-partaker in general have a neutral position. Third, our policy proposal will be the necessity of alleviating succession and employment condition while considering differentiation of the size level and different application of traditional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Especially, we propose the necessity of tax payment postponement system used in Japan and other countries and special exemption of family succession related to private business and agriculture.
This study has done an empirical analysis to identify the company characteristics variables targeting the interested parties about taxation policy for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this study has important consequences, because the result has never been dealt with in advanced research, and on the basis of the result, taxation policy for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needs some improvement in the future.

#가업승계 #가업상속 #가업증여 #상속세 #증여세 #family business succession #family business inheritance #family business gift #inheritance tax #gift tax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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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진 / 2010 / 주요국의 가업상속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수 / 2009 /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영국과 독일 세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26 (3) : 45 ~ 8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성봉 / 2012 /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질서경제저널 15 (4) : 47 ~ 62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승필 / 2008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기업 상속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6 (4) : 259 ~ 282

9. [단행본] - Aronoff, Craig E. / 2011 / Family Business Succession : The Final Test of Greatness / Palgrave Macmillan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권수

소속기관 인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공학 > 산업공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3 이용수 240

홍기용

소속기관 인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5 이용수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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