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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하여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A6조와 B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의 분배를 다루고 있는 비용분배 조항이 종전의 Incoterms 2000의 비용분배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용분배조항에서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
즉,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비용분배조항의 해석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통상적인 운송계약의 조건에 따른 비용분배의 문제점, 적재비용과 양륙비용지급의 문제점,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지급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즉,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비용분배조항의 해석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통상적인 운송계약의 조건에 따른 비용분배의 문제점, 적재비용과 양륙비용지급의 문제점,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지급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개정내용
Ⅲ.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분석
Ⅳ.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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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남규 / 2011 / Incoterms 2010과 CISG / 무역상무연구 49 : 43 ~ 5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정두 / 2011 / Incoterms® 2010 규칙의 위험 · 비용분담기준 비교 / 무역보험연구 12 (2) : 75 ~ 9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정호 / 2012 / IncotermsⓇ 2010상 수출입 당사자의 보안관련 의무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54 : 45 ~ 8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세창 / 2011 / Incoterms® 2010 Rules의 문제점과 대안 / 무역상무연구 51 : 3 ~ 5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순환 / 2010 /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6 (4) : 567 ~ 60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정두 / 2011 / Incoterms® 2010 규칙의 위험 · 비용분담기준 비교 / 무역보험연구 12 (2) : 75 ~ 9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정호 / 2012 / IncotermsⓇ 2010상 수출입 당사자의 보안관련 의무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54 : 45 ~ 8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세창 / 2011 / Incoterms® 2010 Rules의 문제점과 대안 / 무역상무연구 51 : 3 ~ 5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순환 / 2010 /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6 (4) : 567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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