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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는 본절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는 CISG가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30조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는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제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의 기산시점이 된다. 제59조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매수인의 의무와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Ⅲ. 대금불확정계약과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Ⅳ. 대금지급의 장소와 시기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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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일 / 2010 / 국제물품매매협약상의 이행지체에 관한 연구 -이행지체에 관한 실무적 계약 조항의 제안을 중심으로- / 통상정보연구 12 (4) : 385 ~ 40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종석 / 2012 / 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통상정보연구 14 (3) : 229 ~ 24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석웅 / 2007 /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과 UNIDROIT原則 2004의 비교연구 / 법학연구 (25) : 269 ~ 29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허해관 / 2010 /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를 중심으로 - / 무역학회지 35 (1) : 361 ~ 38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하강헌 / 2010 / 국제물품매매에서 대금지급장소조항의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 무역상무연구 46 : 105 ~ 13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종석 / 2012 / 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통상정보연구 14 (3) : 229 ~ 24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석웅 / 2007 /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과 UNIDROIT原則 2004의 비교연구 / 법학연구 (25) : 269 ~ 29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허해관 / 2010 /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를 중심으로 - / 무역학회지 35 (1) : 361 ~ 38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하강헌 / 2010 / 국제물품매매에서 대금지급장소조항의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 무역상무연구 46 : 105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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