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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라는 기본권과 자유언론은 사법부의 보호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책임과 한계를 결정하는 궁극의 존재가 사법부이다. 언론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과 이해는 언론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존재로 정의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 논문은 미국의 사법부와 한국의 사법부가 언론 관련 판례에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비교 연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 나라 사법부가 가진 언론에 대한 인식이, 두 나라 언론이 누리는 자유의 정도의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이다. 판례에서 드러난 한국과 미국의 최고법원들이 가진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뚜렷하게 구별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필요성과 가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한 뒤 언론의 적극적 기능과 역할을 강조했다. 그것은 국민의 대리인 자격으로 정부와 권력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하는 기능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언론을 정부에 대한 감시ㆍ비판보다는 정보 전달 과 여론형성 등 소극적인 기능과 역할로 한정했다. 무엇보다 대법원에 비해 헌재는 현저하게 언론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를 제한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과 미국의 언론자유와 법 환경
Ⅲ.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역사상 논의
Ⅳ. 미국의 연방대법원
Ⅴ.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Ⅵ. 비교 논의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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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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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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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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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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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1] 비록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와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그 주목적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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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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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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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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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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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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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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