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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T-technics developes so fast,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against the right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getting larger than ever. With the trend it is needed that the methods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in regard to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reviewed by this Article. Main subjects in the arcticle consist of the definition of medical information, the characters of medical information, the right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the constitutional ground for the protection on medical information, international and natioanl norms for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At the end, the institutional means for making the involved regulations better are chased.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헌법
Ⅲ. 의료정보 보호법률과 침해의 태양
Ⅳ.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건보 / 2005 /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 경인문화사
3. [단행본] - 김선중 / 2005 / 의료과오소송법 / 박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경 / 2009 / 의료정보 이용 및 공개에 관한 법적기준 －미국 프라이버시 규칙과 피험자보호 규칙의 검토－ / 한양법학 (28) : 209 ~ 22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한나 / 2010 /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경희법학 45 (1) : 393 ~ 420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윤철 / 2005 / 우리나라에서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 헌법학연구 11 (1) : 395 ~ 442
3. [단행본] - 김선중 / 2005 / 의료과오소송법 / 박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경 / 2009 / 의료정보 이용 및 공개에 관한 법적기준 －미국 프라이버시 규칙과 피험자보호 규칙의 검토－ / 한양법학 (28) : 209 ~ 22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한나 / 2010 /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경희법학 45 (1) : 393 ~ 420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윤철 / 2005 / 우리나라에서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 헌법학연구 11 (1) : 395 ~ 44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5. 12. 6. 선고 2005헌마11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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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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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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