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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매체기술의 하나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엔스크린 서비스가 있다. 엔스크린 서비스는 그 편리성?혁신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으면서도, 권리자들의 발 빠른 저작권 침해대응의 표적 또한 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가 미국 ABC 방송국 및 TV 프로그램 제작사,배급사 등으로부터 공연권, 복제권의 직접 침해책임 및 기여책임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Aereo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직 미국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간 많은 매체기술의 분쟁사례를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엔스크린 서비스제공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술?설비의 발전으로 인한 다소의 효율성?경제성을 포기하더라도 저작권 분쟁과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한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발전은 저작물 이용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시켜 문화발전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저작물의 이용이 단순한 문화창달이나 발전을 넘어서 일국의 산업적 측면에서도 조명을 받고 있는 점을 돌이켜보면, 저작권 제도는 사회적 효용을 주는 매체기술이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권리자의 권익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엔스크린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면서 관련 법적쟁점과 해외의 분쟁사례를 검토?전망하여 우리의 제도현실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술발전은 저작물 이용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시켜 문화발전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저작물의 이용이 단순한 문화창달이나 발전을 넘어서 일국의 산업적 측면에서도 조명을 받고 있는 점을 돌이켜보면, 저작권 제도는 사회적 효용을 주는 매체기술이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권리자의 권익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엔스크린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면서 관련 법적쟁점과 해외의 분쟁사례를 검토?전망하여 우리의 제도현실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클라우드 컴퓨팅과 엔스크린
Ⅲ. 엔스크린 서비스의 분쟁사례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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